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불편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건의사항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30일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 신청 때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인태연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인천시 중구 소재 대주빌딩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홍종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금 신청 때 추가서류 발급 등 불편을 없애달라"고 건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의 업무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은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에게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황훈 인천송도기타기계장비센터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매출이 줄면서 올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로 줄어든 음식점이나 도소매점이 많아졌다"면서 "직전연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인 소상공인 기준을 '최근 1년 이내(12개월)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로 개선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소상공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맹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제 고용기준 완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수 개선, △사업자등록증명원 내 제공 정보 확대,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전예방 제도 마련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개선을 요청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상인회별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주요 거점 도시 6곳을 찾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면서 "그 결과 총 60여개의 규제애로를 발굴했고, 그중 11건의 수용, 12건의 장기검토를 도출하는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애로와 고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