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주택'·윤석열의 '청년 원가주택' 현실성 낮다

전문가들 "분양가 낮지 않을 것"
당첨, 과도한 혜택 형평성 문제도

여야 양당 대선 후보는 건설 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당첨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년 임기 동안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의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로 원리금을 갚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정부에 매각할 수 있는데, 매매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장기임대를 우선으로 하는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일찌감치 공약했다. 여기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도 포함된다. 입주자는 건물값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을 처분할 때는 토지 소유자인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기대만큼 낮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9일 “건축비를 실행 단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며 “토지보상 원가도 높아지고 있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을 싸게 공급하려면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막상 공약을 실행하게 되면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싼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을 처분할 때 정부에 일정 비율을 반납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 차익의 30%를 환매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아주 인기 있는 주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익을 공유하는 형식이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정책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공약대로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당첨자들에게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원가주택이 공급된다면 일부 인원만 혜택을 누리는데, 결국엔 다른 공공 분양주택도 일제히 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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