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8.5억·화성 7억.. 현 정부 '누구나집' 고분양가 논란

주변 시세보다 되레 비싼 지역도
집값 고점이라며 연 1.5% 상승률
가정한 분양가 산출 방식도 문제

무주택 가구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다가 사전 확정한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는 현 정부의 ‘누구나집’ 사업이 시작부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30평형대 기준 8억원 넘는 분양가가 나왔다. 10여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에는 이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정부·여당이 연일 ‘집값 고점론’을 주장한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누구나집 6개 사업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정부에 제안한 사업이다.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하고, 그 후에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다.

문제는 분양가다. 국토부가 공개한 세부계획에 따르면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의왕초평지구 전용면적 84㎡의 확정분양가는 8억5000만원이다. 앞서 국토부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은 과천주암지구에서 8억8460만원(전용 84㎡)의 분양가가 나온 데 이어 중도금 대출 금지선(9억원)에 육박하는 분양가가 잇달아 나온 것이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할 화성능동지구 역시 전용 84㎡ 기준 확정분양가가 7억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남 복정(6억7600만원), 성남 신촌(6억8268만원) 등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지역보다 더 높다. 성남 복정 등이 서울에 인접한 지역인 반면 화성능동과 의왕초평은 모두 직선거리로 서울에서 10㎞ 이상 떨어져 있다. 그나마 의왕초평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정차역인 의왕역 인근이지만 화성능동은 GTX 노선과도 거리가 있다.

게다가 이들 지역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화성능동지구 바로 앞 서동탄파크자이2차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9월 6억98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의왕초평지구 인근 의왕역센트럴시티 아파트 전용 84㎡ 역시 올해 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게 최고가다. 다만 누구나집의 분양가는 당장 내는 게 아니라 10여년 후 낸다는 점에서 현재 기준만으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임차로 거주하면서 목돈을 모아 분양가를 낼 수 있고, 분양 시점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전청약보다는 실수요자의 운신의 폭이 넓다.

국토부는 사업자 공모 시점인 지난 9월 감정가 기준으로 분양 시점을 13년으로 가정하고 그때까지 연평균 집값 상승률이 최대 1.5% 상승한다고 가정해 분양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대로면 13년 뒤 지금보다 최대 21.4% 상승한다고 가정한 셈이다. 다만 이런 계산법은 최근 정부·여당이 견지해온 집값 고점론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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