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50억 클럽' 곽상도 알선수재 적용해 구속영장

오는 1일 구속 여부 결정
로비 수사 분수령 될 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아들 퇴지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 중 첫 번째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이틀 날 새벽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 구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화천대유 측과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최고위층에 연락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계속 참여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는 진술과 일부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지난 9월 50억원(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방향을 틀어왔다. 그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애초 뇌물에서 금융기관 업무 관련 알선의 대가로, 자금의 오간 경위는 대장동 문화재 발굴 편의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준 대가로 달라졌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곽 전 의원과 관련한 모든 발언과 행위를 살폈겠지만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단순뇌물보다 알선수재 카드를 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 전부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검찰이 곽 전 의원 조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른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박영수 전 특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대출을 알선했던 조모씨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이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화천대유에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과 비호세력 규명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