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부른 中 '수출 전 검사' 조치, "대사관은 수출 중단인 줄 몰랐다"

中해관총서, 10월 11일 새로운 조치 발표
주중 대사관은 수출 절차 강화로 이해
"사전 인지 못해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

중국산 차량용 요소 3000t을 적재한 선박이 29일 오전 7시쯤 산둥성 룽커우항을 출항했다고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이 선박은 다음 달 1일 울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제공

주중 한국 대사관은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를 촉발한 중국의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 수출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11일 그전까지는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 가능했던 요소를 포함한 총 29종 비료 품목에 대해 같은 달 15일부터 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사관은 지난달 21일 한 기업의 문제 제기를 통해 중국 당국의 조치를 처음 인지했다. 해관총서 통지가 나온 뒤 열흘이 지난 후다.

이 관계자는 “중국 세관에 문의한 결과 검사 절차가 2주 더 소요돼 수출이 지연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당시에는 수출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소 수출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새로운 물량에 대한 검사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요소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데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게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에서 새로운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 개별 품목이 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모든 품목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전에 감지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중 대사관은 그간 중국 의존도가 높은 20여개 품목을 집중 관리해왔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마그네슘, 텅스텐 등 20여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한다. 현재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000여개, 90% 이상인 품목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수출 전 검사 의무화 조치 이전에 한국 기업이 계약한 요소 1만8700t에 대해선 수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중 3000t이 이날 산둥성 룽커우항을 출항해 오는 1일 울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계약분 외에 추가 물량을 수입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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