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표 걱정에 방역포기" 재앙적 의료 현장, 우려 쏟아졌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에 방역 강화 방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걸 두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 현 상태를 이어가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모든 확진자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18세 이상 일반 성인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구치료제 연내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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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핵심적인 것 빠져”…재택치료 확대에도 ‘우려’

그러나 방역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을 포기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실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추가접종과 경구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외엔 새로운 게 없다”라며 “거리두기 강화 없이는 이번 겨울을 지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가장 시급한 건 중증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거리두기 강화가 유일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조치인데 핵심적인 게 빠졌다”며 “18~49세는 2차 접종한 지 얼마 안 돼 내년이나 부스터샷 대상이 되는데 현재 문제점(고령층 중심의 위중증, 사망 증가)과 전혀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미크론까지 들어와서 퍼지면 백신 효과가 더 떨어질 텐데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방역을 강화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모든 코로나 19 환자에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적용키로 한 데에 우려를 나타냈다. 천은미 교수는 “재택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재택 관찰인 상황에서 고령의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바로 중증, 사망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초기에 치료해야 중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 항체 치료제 투여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주 교수도 “생활체료센터가 그냥 수용소가 아니라 의료진이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태 악화를 막아 중환자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라며 “환자가 자택에서 또는 구급차를 타고 가다 사망하는 일이 다수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지금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가 많아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엉뚱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재택치료는 생활치료센터의 대체재인데 뭐라도 내놔야 하니, 대책이라고 내놓고 생색내기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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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해주고 방역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확실한 손실 보상을 전제로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선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은미 교수는 “자영업자 지원을 하면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연말 모임 등이 많아져 환자가 더 늘고 중증, 사망자가 비례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손실보상이 충분치 않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불만이 크고 정부 신뢰가 없는데 되돌아가는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며 “싱가포르처럼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을 하되 거리두기 협조를 구하는 식의 특단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페이스북에 “부스터샷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거 하나로 유행이 통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유행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쉬운 답'만 찾아선 안 된다.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과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적었다.

29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감염병 전담 병동의 복도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대전에 있는 중증 병상은 모두 사용 중이어서 추가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의료 현장은 이미 재앙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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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중증병상 2000개 필요할 수도”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4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주간 코로나19 유행예측 레포트를 보면 유효재생산지수가 1.2 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에는 유효 재생산지수가 1.3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최악의 경우 12월 말에 중증병상이 최대 2000개까지 필요할 수 있다. 사실상 만들 수 없는 병상이고 12월 한 달 동안 많은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현재의 의료역량이 받는 압박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비하면 사소해 보이기까지 한다”며 “현재처럼 선착순으로 입실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다수의 60세 이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병상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700여 병상을 확보하게 돼 있다”며 “최대한 추가접종을 확대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접종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중증화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병상 여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 입실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내용의 권고문을 이번 주 수요일(12월 1일) 낼 계획이다. 학회 관계자는 “중환자실이 전국적으로 꽉 차서 할 수 있는 건 효율적 운영뿐”이라며 “환자 치료 우선순위에 대한 학회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놓고 어려운 윤리적 선택에 내몰리게 된 것으로 중환자 치료의 가치가 더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수연·최서인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