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마무리

백서원 2021. 11. 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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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한 뒤 마무리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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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 고등검찰청장이 지난해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한 뒤 마무리했다.


29일 공수처 수사3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30분 동안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기소 이튿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유출 논란이 빚어졌고 시민단체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현장을 참관한 수사팀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영장 집행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1차 집행 때는 대상자들이 절차 문제를 들어 항의하는 마찰이 빚어졌지만 이날 집행에서는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차와는 달리 대상자 6명 중 일부에 대한 메신저 내용 등 증거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해 대검 영장 청구 때 함께 받은 수원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압수수색 대상자들로부터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은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소속청에 복귀한 상태였지만 영장에는 이들이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짱이다.


해당 검사들은 이날 공수처에 신청한 수사기록 등사 회신 내용을 검토한 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공수처를 고소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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