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확진자 재택치료가 기본..3차 맞아야 접종 완료

기본 재택치료, 감염 취약 시 입원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추가접종 유도
남아공 외국인 입국 제한
사적모임 제제는 추가 논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을 유보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성인의 백신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접종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제재는 민생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회의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주 악화했으며,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역량은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내놨다.

먼저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한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의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해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 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인천은 개소 대기 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할 예정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또 접종 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안내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을 둬 주기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유도한다.

기본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한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아공 등 총 8개국은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 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으로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