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2단계유보..확진시 재택치료, 등교는 그대로

문 대통령 "지금까지와 차원 다른 위기..2단계 유보, 특별 대책"
4주간 현단계 유지, 재택치료 원칙·백신 접종 확대

정부가 거세지는 코로나19 확산세 대응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 앞으로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한다. 병상 부족 문제 등과 관련해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확대하는 등 특별강화대책을 시행한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축소나 식당·카페 등에 백신 방역 패스 확대 방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4주간 일상회복 단계는 현 1단계를 유지하면서 병상확충과 효율화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재택치료’ 원칙이다. 모든 확진자에 대해 집에서 머물면서 치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도 운영 효율화를 통해 부족한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도 가속화한다. 요양(정신)병원·시설과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서둘러 시행함과 동시에 현재 추가 접종 대상이 아닌 50세 미만에도 추가 접종을 확대한다.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일부터 사전예약이 이뤄지며 4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잔여 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 가능하다.

또한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고려해 백신 패스에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 중대본은 백신 패스 관련 제도를 준비해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의 유행을 통제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소아·청소년 및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4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되고 도입이 거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는 보류키로 했다. 다만 학교 내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2~17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면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