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판 뉴딜' 허상?..뉴딜펀드 출자율 고작 16.7%

산업은행 올해 뉴딜펀드 출자액 16.7% 불과
"자펀드 결성 안돼 출자 못해"
예산 남는데 금융위 내년 뉴딜펀드 예산 1,300억원 증액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앵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2020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조성을 위해 올해 산업은행에 5,100억 원을 출자했는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펀드에 출자된 금액은 전체 예산액의 1/5도 되지 않을 정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업은행은 올해 1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국민참여형 펀드, 이른바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며 5,100억 원을 출자합니다.

수소·전기차와 인공지능 등 뉴딜 분야 기업에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9월 말 기준 올해 예산 5,100억 원 중 실제 출자된 금액은 16.7%에 불과합니다.

83.3%(4,249억 원), 사실상 예산안 대부분이 미출자된 겁니다.

집행 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뉴딜기업에 투자할 `자펀드` 결성이 여전히 대부분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업과 기업에 투자할 지 구체적인 계획없이 발표부터 하다보니, 정작 투자처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하고. 그 단계까지 가려면 사업이 있어야 하고 사업에 투자하는 단계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에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자펀드 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딜펀드 관련 정부 측 관계자: 올해까지 자펀드 결성을 할 것이고 내년부터 결성한 펀드를 바탕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운용사 모집, 사업 선별 등 준비 과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올해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뉴딜펀드 예산 상당수가 투자처를 찾지 못했지만

금융위는 내년 뉴딜펀드 예산안을 올해보다 1,300억 원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투자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적 신뢰가 민간투자로 이어진다며 최소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안대로 내년도 예산이 결정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