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이재명 선거 지원 예산만 증액 시도"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만 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뭇매로 마지못해 철회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신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찬성하고 나서면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을 하려 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제외업종 직접지원과 보육복지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예산독주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초슈퍼예산임에도 삭감 규모로 정부안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약 4조원 정도만 가능하며 오히려 추가 예상되는 초과세수까지 세입경정하여 총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말에 편성한 알박기용 정체불명의 뉴딜사업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들, 집행저조 사업들에 대한 삭감을 통해 당장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손실보상 제외업종 등에 신속하면서도 두터운 직접지원을 강력히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여당이 요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하한액 상향(기존 10만원→20만원) 외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직접적 현금지원 대신 오로지 융자지원만 가능하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법인택시·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