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용인시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 채택됐지만

용인시의회 찬반으로 갈려.. 주민 반대도 만만찮아 대립 심화 우려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 본회의에서 촉구안이 가결되기 앞날 분구 해당지역 중 반대입장을 보인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역주민 갈등으로까지 퍼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분구 추진과 관련해 용인시의회가 승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주민들뿐 아니라 의회 내에서도 반대가 심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결의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기흥구 분구 승인을 촉구해 줄 것을 주요 내용을 한 결의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기흥구 분구는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닌 용인시 미래를 위한 행정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분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분구와 관련해 용인시가 2월 경기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3월에는 경기도가 행안부 건의, 현재 행안부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는 조심스럽게 분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황재욱 의원이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행정안전부가 법적 행정적 요건을 갖춘 기흥구 분구를 신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방청석을 찾은 한 시민은 분구 반대를 외치기도 했다. 의원 간 찬반토론도 이어졌다.

반대 입장을 밝힌 전자영 의원은 "분구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분구를 추진하면서 구 명칭이 바뀌는 지역주민만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기획했다"라며 "이름은 바뀌지 않는 주민 의견은 왜 묻지 않느냐"라며 주민설명회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법적 효력도 없는 분구촉구결의안까지 의회로 올라오게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분구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겪고 있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해소할 대안이 제시되는 소통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분구 반대 입장을 보인 유진선 의원이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분구 촉구를 강조하기 위해 나선 유향금 의원은 "구청 명칭을 가지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향후 용인시가 발전을 해서 분구가 되면 구성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흥구 출범에 합의한 것"이라며 "지금 기흥구가 분구할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첨예하게 반대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구성구로 편입될 지역에 커다란 개발이 있다고 해서 분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개발 호재가 없었더라도 구성구에 편입될 지역주민들은 분구를 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 입장에 선 황재욱 의원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말씀하신다"라며 "그것은 바로 앞에 놓인 상황만 보고 용인시의 미래는 살피지 않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무기명 전자투표까지 이어진 촉구안은 출석인원 29명 중 찬성 20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분구 반대 입장에 선 기흥구 광역 분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공청회 없이 기흥구 분구 추진 등 소통 없는 분구 추진으로 지역 간 민민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시민 알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친 공무원 증원은 미래 집을 씌우는 일"이라며 "기흥구 주민 모두가 뛰쳐나와 비통한 심정을 알리고 싶었으나 그들의 마음을 담아 졸속 분구 강행을 막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