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는 위헌, 결사 반대" 고2 학생 분노의 청원

지난 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방역패스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한 고등학생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 A군은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군은 “다시 한번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되면서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다. 개인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A군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 감염과 인권 침해를 언급했다. 그는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이 확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면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군은 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백신 맞고 죽어도 국가에서 보상해주거나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유로 백신을 안 맞겠다는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한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군은 “부스터샷 요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요구하고, 이제는 식당/카페까지 확대해서 국민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 한다”고 정부의 움직임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적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방역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다.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전 11시 기준 59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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