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30만톤 공급과잉 물량, 시장격리해야" 나락적재 투쟁

전농 등 농민단체, 세종정부청사 앞.. 경남지역 농먼단체, 성명 발표

[윤성효 기자]

▲ 농민들이 2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나락 적재 투쟁을 벌였다. ⓒ 전농

  

▲ 농민들이 2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나락 적재 투쟁을 벌였다. ⓒ 전농

   
"쌀값 하락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법에 따라 쌀 30만톤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발표하라."

농민들이 2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지켜라"며 나락적재 투쟁을 벌였다.

농민들은 이날 기획재정부 남·북문,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에 벼를 쌓아 놓았다. 이날 나락적재 투쟁은 전북지역 농민들이 지난 26일 전북도청 광장에 한 뒤 올해 전국 두 번째다.

전농 부경연맹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이 0.8% 늘었고, 10a(300평)당 전국 평균 생산량이 530kg으로 지난해 483kg보다 9.8% 증수했다. 이로 인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지난해 350만 7000톤보다 10.7%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 해 쌀 소비량은 350만~36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쌀 소비량 대비 30만톤 이상이 초과 생산된 것이다.

농민들은 "법에 따라 30만톤에 대한 시장격리 발표를 즉각 진행해야 함에도 정부는 현재 쌀 가격도 비싸다며 가격하락을 인위적으로 시키겠다는 입장이다"고 했다.

현재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농민들은 "현재 벼값은 수확기 초창기보다 5000~6000원 하락된 가격이고 산지 쌀 가격은 1만원 이상 하락하는 등 쌀값이 하락 추세에 있다"고 했다.

전농 부경연맹을 비롯한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경상남도4H연합회, 경상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가주부모임경상남도연합회 등 단체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20% 전후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 가격과 해외 물류비 상승으로 나타나는 식료품 가격상승 원인을 정부가 자국의 농산물과 농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밀은 0.7%, 옥수수는 0.5%의 자급률인 현재 한국에서 밥상 물가 폭등 이유는 국내 농산물 생산 가격 때문이 아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농림식품부는 마치 대한민국의 농산물 가격상승이 농민들 때문인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은 "5년 연속 흉년으로 지난해인 2020년 37만 톤의 쌀이 부족했던 경험처럼 언제나 되풀이되고 더 악화할 수도 있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당장 법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라. 쌀값이 더 하락한다면 정부는 농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전농 부경연맹 등 단체들은 "농민 협박, 거짓말 일삼는 기재부, 농식품부 장관 파면하라", "법에 명시한 대로 초과 쌀 생산량 30만 톤 시장격리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농민들이 29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나락 적재 투쟁을 벌였다. ⓒ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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