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혁신역량 극대화-시장질서 재건-주택시장 안정화 나서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고 시장질서를 재건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희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의 규칙을 '리셋'하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 의 정책과제' 세미나를 통해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1주제 거시·재정·공급망 분야 발표에 나선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거시분야 정책과제로 지속성장 전략, 시장질서 재건, 국민희망 회복의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관련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시장질서 재건을 위해 민간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주문했고 법치주의를 강화해 사회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경연은 자영업자 부채부실화 방지, 장기·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을 제안했다.

또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이 필요하며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경쟁 시대의 한국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서는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무역상호주의 체제 지속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2주제 노동·산업·환경 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대대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분절된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 강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칸막이 규제 폐지, '원칙 금지?예외 허용'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징벌적 행정규제 대폭 축소 등을 제안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선도 주장했으며 지금의 규제관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은 차기 정부의 시대적 소명으로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의 실현'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자유와 기회의 확대와 공동체 가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기정부의 핵심과업으로 ▲자유민주주의 복원 ▲민간이 이끄는 시장경제 조성 ▲조화로운 '포용 사회'와 국민통합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등의 네 가지를 꼽았다.

한편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이사장은 차기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내세웠다. 좌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저성장과 분배악화 추세의 고착은 바로 '반(反)기업 정책'에서 연유한다고 평가하면서 차기정부에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이 추세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전 의원(전 여의도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차기 정부가 해야 개혁과제는 그것이 규제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공공개혁이든, 그 핵심은 국민이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