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적극 도입해야"

제14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각종 법률에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효율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2021 서울모빌리티쇼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전망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제14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0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제언'이라는 이종욱 모빌리티학회 회장의 주제 발표이후, 박영렬 한국경영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고 허대식 연세대 교수,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조민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정일 전 법제처 변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동차산업은 유례없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는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 기술혁신 등 치열한 노력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포함한 정책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좌절시키지 않음은 물론 어떻게 지원할 지 해답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이날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적 진화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간 초연결·초지능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진국간 경쟁으로, 기술개발 및 기술 상업화의 빠른 도전과 실패를 용인하고 사업화하는 인센티브 제도에서 ‘세계 최초’의 전략으로 접근하면 과거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도 선두 주자로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신경제가 달성할 미래 신사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에서 선두 주자가 되는 명확한 규제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인식된다"며 "새로운 도전과 실패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국회와 입법문화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미래 산업과 관련해 각종 법률이 별도로 정한 규율을 하나로 모아 개선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일 변호사도 "'자율주행자동차특별법안' 제정에 대해 현재 관련 다양한 논점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제조물책임법·도로교통법·상법·형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규율되고 있거나, 아직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법률에 규정된 규율들을 하나로 모으고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도 "미래 모빌리티 시대 법·제도의 변화는 기술과 상호연관성을 확보하며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술이 개발되고 나서 이에 따른 법·제도가 변화하려는 그 순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