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기다렸다..미쓰비시 사죄하고 배상하라"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기자회견 개최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해 "배상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29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6년을 기다렸다.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내린지 오늘로 꼭 3년이지만 그동안 판결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죄의 말은커녕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요청도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쓰비시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우롱하는 사이 원고 5명 중 2명은 고인이 되고 말았다"며 "고인이 살아계실 때 사죄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뿌리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단체는 "한술 더 떠 일본 정부는 훼방꾼으로 전면에 나섰다. 기업들을 강압해 판결 이행을 가로막는가 하면 '한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겠다'며 무도한 경제보복 조치까지 취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인도 범죄인 강제동원은 처음부터 일본의 국가권력이 간여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가 없었다"며 "백번 자숙해도 부족할 판에 일본 정부가 개별 기업에 부과된 배상 명령까지 막겠다니 참으로 심보가 고약하다"고 정조준했다.

아울러 "아베, 스가에 이어 새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결책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고, 피해자 상처에 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손해배상 지체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우리 정부는 피해 회복 문제까지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내맡겨 왔다"고 호소했다.

단체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760만 명이고, 이 중 국외로 동원된 인원은 200만여 명이다. 이 중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22만여 명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원고는 10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단체는 "많은 시간이 지나 당사자들이 고인이 되거나, 생존해 있더라도 정보 취약, 피해사실 증명 어려움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후생연금 99엔을 받아오는 것도 피해자의 몫, 소송도 피해자의 몫, 그것도 부족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보 기업의 숨은 재산 찾기까지 전부 피해자의 몫"이라며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30년이 넘도록 일본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94)도 참석, 피켓에 '사죄하라'라는 글을 직접 적으며 "사람이라면 사죄 한 마디라도 해달라"고 절규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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