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농민 죽이나, 쌀 31만톤 시장 격리하라"

충남 5개 농민단체 충남도청 기자회견.. "자동시장격리제도 시행해야"

[이재환 기자]

 

▲ 충남지역 5개 농민단체들이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지난 17일 홍남기 기재부장관은 서울 양재동의 한 마트를 방문해 "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여전히 높다. 정부가 쌀값을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이에 농민 단체들은 "정부의 쌀 수급계획 실패가 문제이지, 쌀값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쌀값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 지역 농민들은 29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소비량 대비 쌀 생산량이 31만 톤 추가 생산됐다"며 "정부는 즉각 추가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쌀값 안정화를 촉구한 것이다.

실제로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혹은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농민단체는 지난 2020년 쌀목표 가격과 변동형직불금을 폐지하며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도입하기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격리 요건을 명시해 놓았다"며 "정부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쌀 수확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 농민들은 "2019년과 2020년 급격한 생산감소로 인해 정부 양곡이 14만 톤 밖에 없다"며 "올해 생산량이 소비량 대비 30만 톤이 많아 자동격리 기준에 적합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에 명시한 '쌀시장격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종수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충남도연합 회장은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쌀값 하락 문제는 심각하다"며 "정부는 법대로 30만 톤의 쌀을 즉각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은 "정부는 단지 물가 안정이라는 말로 농민을 죽이고 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쌀 생산량이 전국 1~2위를 다툴 정도로 높다. 각 시군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며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다. 충남도와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농민들의 주장을 강력한 목소리로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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