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어떻게.. 29일 대통령 주재 특별회의

정부, 거리두기 강화 등 검토하지만 실효성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코너에 몰리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방역 패스 확대 등의 대응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이 회의 주재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비상계획 발동 여부를 비롯해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회의 종료 후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 브리핑도 진행한다.

확진자와 중환자·사망자가 나란히 급증하는 만큼 방역 강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은 확실시된다. 문제는 구체적 조치 내용과 수위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비상계획은 유행의 양상에 따라 크게 미접종자 보호, 개인 간 접촉,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네 갈래로 나뉜다. 이 중 취약시설 보호와 의료대응은 이미 사용한 카드다. 수도권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면회 제한·종사자 검사를 강화하고 병상 확보에 나섰지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은 건 미접종자 보호와 개인 간 접촉 축소다. 이를 위한 조치는 방역 패스 확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이 있지만,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26일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업계 이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미뤘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영업시간 제한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번 일상회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를 되돌리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8일 “보건의료 측면의 피해를 감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단기적인 거리두기 재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방역 참여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이동량이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높은 책임은 일정 부분 정부가 냈던 잘못된 시그널에 있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6인 정도로 소폭 강화하는 조치 정도라면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인 안목도 요청된다. 의료대응체계 변화는 물론이고 상병수당, 자영업 손실보상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의 부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부와의 공조도 중요해졌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가 국제적인 코로나19 대응·공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오미크론의 확산을 통해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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