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美투자 확정한 삼성전자..인센티브만 5조원 받을 듯 [Biz 뷰]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2공장을 짓기로 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직·간접 지원을 포함해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예상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신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텍사스주와 테일러시 등 지방 정부 인센티브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테일러시는 지난 9월 삼성전자가 사용할 토지의 재산세를 첫 10년간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간은 85%를 각각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결의했다. 또 다른 협상 주체였던 테일러시 독립교육구는 3억달러(약 3588억원) 규모의 교육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텍사스 주 정부도 텍사스 산업 펀드(TEF)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2700만달러(약 3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만달러(약 2380만원) 규모의 제대군인 채용 보조금도 추가로 제안했다. 이들 인센티브 규모를 합치면 대략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미 연방정부가 주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도 받게 될 전망이다. 미국 내 반도체와 5G,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의 분야에 총 2500억달러(약 300조원)를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은 지난 6월 미국 상원을 통과해 현재 하원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산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반도체 분야에 540억달러(약 64조원)가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부터 5년간 반도체 산업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명목으로 390억달러(약 47조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투자 건별로 최대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가 지원된다. 이와 별개로 미 상원에는 지난 6월 반도체 설비·장비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연방정부 보조금에 간접 세제 혜택까지
"국내 투자 확대 위한 지원책 강화도 시급"
미국 출장을 통해 반도체 투자 현안을 매듭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출장 일정 중 백악관 핵심 참모와 연방의회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반도체 지원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미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 반도체 프로젝트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최대 30억달러가 지원되고, 시 정부가 세제 혜택(재산세 환급)이나 용수·전기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로 10억달러 정도를 지원해 삼성전자는 인센티브로 총 40억달러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의 투자금 20조원이 2026년 초까지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경기 평택에도 신규 반도체 생산라인인 평택 3공장(P3)을 짓고 있다. P3 완공을 통해 국내 고용을 늘리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업계에서는 P3 전체 투자비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반도체특별법'을 목표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후 지원해야 할 산업군을 확대하면서 집중도가 분산된 까닭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라인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중국도 직·간접 지원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우리도 세액 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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