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차기 정부, 글로벌 공급망 컨트롤타워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경제가 위축 경제로 진입하고 미·중 패권갈등 심화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통해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력 약화에 따른 국부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로 진입했다"면서 "미·중 패권갈등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은 저하되고 신성장 동력은 부재하다면서 정부가 지원해야할 과제를 언급했다.

우선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해왔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와 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략물자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정책결정 컨트롤 타워가 되는 국가 전략물자관리위를 확대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해 혁신경쟁법을 마련했으며,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은 또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해 민관합동 로드맵을 수립, 첨단산업을 전폭 지원해야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해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세액공제율을 최대 50%로 하는 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아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코로나19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정하자고 의견을 냈다. 전경련은 "혁신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기반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법적 지원기반이 미흡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위원회 설치, 연구개발 활성화, 인력양성 방안, 타 산업과 비교해 차별적 요소를 지속 발굴 해소하는 것 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법안 내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산업 컨트롤타워도 설립해 10여개 부처에 분산된 관광행정기능을 관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실버산업 육성, 사업재편 활성화, 유턴기업 지원 확대, 유통산업 4.0 정책 마련, 원격 의료 체계 마련, 4차산업혁명특별법 제정,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R&D 사업화 환경 마련, 벤처생태계 활성화, 탄소감축 관련 기술 국가전략기술 지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지원 강화 등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신산업·서비스산업 육성, 에너지 정책 대응을 위한 산업분야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면서 추후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