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검토..스스로의 선택에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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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의 치료비 자부담에 대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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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의 치료비 자부담에 대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위중증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하는데 안간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턴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급증으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가능 인원 축소 등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선 "후퇴 카드를 쓰기 어렵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접종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1명, 위중증 환자는 617명이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26일 0시 기준 131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에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기존보다 다소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식당·주점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기보다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유지하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향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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