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방역완화 후퇴 어렵다..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 고민"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영업시간 제한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실 되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부스터샷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확진되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왔다.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고민해볼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감염병은 재난, 책임이 어디까지 되느냐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다.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