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역강화 대책 발표..백신패스 확대, 수도권 대책 등 검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의 적용대상을 18세 이하로 넓히고, 백신 패스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 의무 시행 시설에 식당·카페를 포함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방역강화 대책은 주말 사이 조율을 통해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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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책 발표 한차례 연기

이기일 중대본 제1 통제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24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래방·목욕탕·100인 이상 행사에 18세 이하 청소년도 백신 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 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26일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25일) 오후 7시쯤 갑자기 취소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취소 이유로 “관계부처 및 업계, 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코로나19 불황 여파로 폐업한 한 상점 앞에서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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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반발 커

전날 일상회복위 전체회의에서는 백신 패스 외 사적모임 허용인원(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 몫 위원들은 ‘손실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결국 연기됐다. 이 통제관은 "자영업, 외식업소중앙회 대표들이 방역 강화에 따라 손실이 커지는 문제에 대한 강한 의견을 줬다”며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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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위험평가 곧 예정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 ‘위험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를 고심 중이다. 앞서 3주차 위험도 평가(22일 발표) 때 이미 수도권의 경우 5단계 중 마지막인 ‘매우 높음’으로 분석된 바 있다. 위험도는 코로나19 전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을 비롯해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등 5개 핵심지표 외 12개 지표를 더해 평가한다. 각종 핵심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또다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4.5%다. 의료진 부족으로 사실상 포화상태다. 확진자 폭증에 병상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1310명(26일 0시 기준)에 달한다.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수도권 맞춤형 방역이 시행될 수도 있다. 이 통제관은 “(신규 확진자의) 거의 한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수도권에 맞는 특별대책도 아울러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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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 발동은?

하지만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부스터샷(기본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으로 위중증 환자를 낮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떨어뜨리겠다는 방향을 유지 중이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환자·이용자·종사자의 추가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접종률은 61.3%다. 27일 0시까지 접종률이 90%대로 오를 것이라는 게 정부 추계다.

정부는 또 수도권 내 21개 상급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사(전문의) 50명을 2개월간 파견한다. 파견 공보의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의료인력 운용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수도권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열어 200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로썬 록다운(봉쇄령)에 준하는 대책 아니면 확산세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며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