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실정 탈원전 뒷감당 왜 국민이 낸 기금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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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탈원전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느냐"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한 데 따른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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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탈원전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느냐"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1호기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전한 데 따른 비난이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왜 늘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후보는 이번 전력기금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손실을 보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래 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켜서 세금폭탄, 건보료(건강보험료) 폭탄을 투하하더니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생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을 메워주게 생겼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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