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등 27개국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대상 기업을 발표했다. 중국 12개 기업을 포함해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포함됐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안보 혹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통상은 평화와 번영,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하며 안보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군으로 이전되거나 파키스탄 핵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규제 대상 가운데 중국 기업 8개는 대(對) 스텔스, 대(對) 잠수함용 무기 개발을 위한 퀀텀(양자) 컴퓨팅 기술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통제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및 미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무기 확보 작업에 관여했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16개 기업은 파키스탄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활동으로 규제 대상에 선정됐다. 중국계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북한 유령회사를 포함해 이란 등에 첨단 기술을 판매한 혐의로 이름을 올렸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 행위가 제한되며, 이들 물품 취급에 대한 허가 취득이 요구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 역량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했다"며 "이것은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제질서와 경제무역 질서를 제멋대로 파괴하며 세계 산업 공급망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미국에 즉각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줴팅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이날 열린 주례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가 새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은 중미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미 양국은 물론 세계 공급망 안정,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사이버안보 분야 국제 공조에 주력해 왔다.

상무부는 현재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경우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 중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