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입법 추진"

[2021 신성장동력포럼]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동참
나머지 은행들도 조속히 참여를"

김병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회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수요자가 은행의 예상보다 돈을 일찍 갚음으로써 생기는 공백 기간에 대한 자금 운용 리스크 비용”이라며 “과거에는 대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기에 타당했던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세월이 흘러 최근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금 수요가 넘쳐난다”며 “은행이 대출 수요자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자마자 다른 곳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기상환한 이들에게 페널티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온 만큼 낡은 제도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가 은행과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은 빠르게 자금을 회전시켜 이익을 확대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플랫폼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외되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정치권이 나서서 입법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은행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 수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은행은 공적 성격이 크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금융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며 “나머지 은행도 조속히 동참해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