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종전환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재기 지원 필요"

[2021 신성장동력포럼] '소상공인 지원 금융의 역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25일 열린 ‘2021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박사, 박진웅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변재운 국민일보 대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백상현 기업은행 여신기획부장. 이한결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관건은 한정적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신성장동력포럼’에서 소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대출 지원뿐 아니라 업종 전환에 필요한 선제적 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창업, 경영 개선, 재기 지원 등 사업 주기에 맞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정책 지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코로나19 피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피해는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일부 업종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 수준의 80~90%까지 회복한 업종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교수는 “피해액에 비례해 장기 저리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상환실적 등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및 일부 탕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책이 이미 시행 중이지만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데다 추가 피해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을 더 이어가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폐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현재 5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1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도전 장려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격상된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및 취업 준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박사도 “채무구조 개선을 통한 회복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정책 금융 혹은 폐업이나 재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진웅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단기적 관점의 무조건적인 대출 확대보다는 정책 목적에 따른 지원 종류를 세분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시설투자나 고용유지 등 자금 용도를 세분화해 자금 지원이 경쟁력 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하되 정책목표가 달성될 때는 일정 부분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도 적재적소 자금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 맞춰 상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다양한 상환 옵션을 제시하는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현 IBK기업은행 여신기획부 부장은 “기업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등의 대출이자를 인하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김지훈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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