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제안.."추가 예산 3.5조 필요"(종합)

만 4~5세 의무·무상교육 전환 방안 제안
0~3세는 어린이집, 4~5세는 유아학교 일원화 제안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율 연차 확대 추진
현재 39.1%→내년 56.6%→2024년 90%로 확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97%가 전면등교를 시작하고 과대·과밀학교는 시차 등교나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하는 형태로 초등학교 1·2학년은 전원, 3~6학년은 4분의 3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만 4~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2024년까지 서울 초등학교 90%에서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초등교육 부문의 ‘질높은 출발선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유아기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제안대로 유아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4~5세 의무교육을 위해 전국적으로 6조23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생각이다.

그는 "현재 유아교육 예산이 2조7000억원이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3조48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유아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당연히 교부금 체제에서 교육청 재정으로 담보해야 할 것이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유아의무교육에 따른 국가재정 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 4~5세는 유아학교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0~3세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어린이집이 전담하는 보육체계에서, 4~5세는 교육부와 교육청·유치원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로 이원화하자는 것이다.

의무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20개원을 내년 중 추가로 설립하고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52개원(분원·단설전환 포함)을 신설했다. 사립유치원과 일정 기준 갖춘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교원의 신분과 처우 문제도 논의해봐야 할 문제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을 경험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정 정도 추가교육과정을 통해 전환하는 방안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이미 학교로 분류되고 만 4~5세 의무교육에 들어가면 국공립 수준의 처우를 전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성부분은 사립유치원에서도 담보되어야하는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고 감사나 유아급식법도 적용되었기 떄문에 업무 시스템상으로 준비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차원의 교육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하고 시스템과 공간 문제는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다 사립유치원도 지원을 통해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린이집 중 규모가 있는 곳은 유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 2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97%가 전면등교를 시작하고 과대·과밀학교는 시차 등교나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하는 형태로 초등학교 1·2학년은 전원, 3~6학년은 4분의 3이상, 중·고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할 수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은 초1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배치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활용 가능한 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실 80~100학급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인 학교 수 비율이 39.1%(공립초) 수준이지만 내년 56.6%, 2023년에는 70.1%, 2024년에 9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시에서 1개 학급을 추가해 학급당 2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학교 수는 227개교, 2개 학급을 추가해야 하는 학교는 63개교로 추산된다.

이병호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다른 학년까지 확대는 어렵고 처음 학교에 들어온 학생의 집중 지원을 위해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려는 것"이라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한 학교씩 특별교실을 전환하거나 교실 증축, 학급증설 등을 통해 학급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1 학급 추가 확보 위한 시설비, 비품비, 인건비 등 125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학교별 학급 수는 신청 수요와 학교·교원 여건을 고려해 내년 1월 확정한다. 담임은 정규교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정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균형잡힌 학교·학생 배치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교원 증원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