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입법, 반대 뚫고 해내라" 與일각 "독주 인상 줄라"

'민주당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민생 입법 강행 주문
기동민 "밀어붙이는 것에 불협화음 나올 수도" 지적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후보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4 임현동 기자

“반대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국민이 여당에 다수 의석의)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여당이 중심이 돼 주요 민생 입법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하며 내세운 명분이다. 특히 야당의 법안 상정 거부로 표류중인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을 두고는 국회법상의 신속처리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밟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란 요청인 셈인데, 당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와 다수 여당의 독주 이미지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당내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간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대국민 사죄’부터 했다. 지지율 하락을 민주당 쇄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후보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쇄신의 일환으로 입법 속도전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셨다.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했고,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그 힘을 준 것이다. 반대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은 최대한 책임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당론을 정하고 절차를 개시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일을 한다’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당의 주력 법안에 이 후보가 처리를 당부한 법안을 합쳐,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민생·개혁 입법안 총 106건 중 37건의 추진 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이 중에는 이 후보의 노동공약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법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 환수법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앞에서는 공공 환수 확대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안을 한데 묶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후보의 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간담회 현장에서조차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가 곧바로 터져 나왔다. 기동민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며 “좀 더 정리된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리 과정을 원내에서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특히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 중인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오만과 독주’ 이미지만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의원은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법안이 아닌 이상,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엔 부담이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직행한다 한들 국회의장이 동의해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이어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은 중소기업들이 단결권을 갖고, 단체로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대기업-중소기업 격차)가 악화하면 단체행동권도 보장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