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은행들에 "가상화폐 사업 전 당국 승인받아라"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내년부터 은행들이 가상화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이날 가상화폐 관련 지침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은행들이 가상화폐 보관,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화폐)을 뒷받침하는 달러 예치금 보유, 분산원장과 결부된 가상화폐 거래 등을 처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OCC는 은행들이 이와 관련해 감독 당국에 특별 허가를 요청하고 충분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CC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감독하는 재무부 산하 독립 기구로 일반인들에게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함께 미국 은행 감독 틀의 중요한 축이다

앞서 Fed와 FDIC, OCC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내놓은 내년 지침에서 전통적인 은행들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적법한 역할에 대해 분명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화폐 자산 보유, 고객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 등을 포함해 은행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의 급성장이 기존 은행들에는 잠재적인 기회이자 위기라면서 은행들에 조직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점을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실무그룹을 구성해 은행들이 가상화폐 업무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개정이 필요한 기존 규정을 찾아내는 작업을 벌여왔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이들 3개 기관의 조직 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연임은 결정했지만, 규제를 담당할 차기 부의장은 아직 지명하지 않고 있으며 OCC 청장도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FDI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의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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