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사팀 무혐의 결론.. 검찰 감찰권 남용 아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사모펀드 편향 수사’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났다. 시작부터 무리한 감찰이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범죄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찰을 시작했지만, 정작 감찰 결과는 의도적인 직무유기가 아니라 수사팀의 인력 부족이었다. “수사 인원 증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수사팀의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했던 김경록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조 전 장관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했고, 법무부는 진정을 대검 감찰부로 넘겼다.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진정은 접수되면 바로 감찰하는 공식이라도 생긴 모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월성원전 관련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시작됐다.

검사의 비위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게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활동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그런데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했던 수사팀을 겨냥한 감찰이 계속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다. 이 정도면 감찰권 남용 수준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현직 검사 압박용 감찰” “스토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는 도구로 감찰권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3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일부 지휘부는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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