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1년 '전셋값 더 뛰었다'..임대차법 부작용으로 내년 7월 이후 더 문제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 대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매경DB)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 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는 좀처럼 그칠 줄 모른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돼 신규 임대차 계약이 쏟아질 경우 전셋값 상승폭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3.7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9일(93.7) 이후 1년 만에 10.7% 상승했다. 서울, 수도권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104.6으로 전년 동기(94.3) 대비 10.9% 뛰었다. 지난해 11·19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전셋값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 대책 발표 이전 1년 동안 전국 전세지수는 5.9%, 수도권은 7.2% 상승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통계를 봐도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5720만원으로 2020년 10월(5억3677만원) 대비 1억2000만원 이상 뛰었다. 서울 곳곳에는 고가 전세 거래가 속출하는 모습이다.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222㎡ 전세는 4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북권에도 전용 84㎡ 기준 10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물량이 넘쳐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수도권 7만가구 등 전국 11만4000가구의 전세 주택을 내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앞서 그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불안해지자 공공임대 공실 활용,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전셋값을 잡겠다는 복안이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최고치

하지만 정작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전세 주택은 주로 전용 40㎡ 안팎의 소형 평형 공공임대 주택인 데다 입지도 좋지 않아 실수요자 외면을 받은 탓에 전셋값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전세 물건이 쏟아지면 전셋값이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 전셋값은 6.5%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세인 점도 악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20가구로 올해(4만8240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셋값이 치솟는데도 정부는 고가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세입자들은 더욱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법 여파에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 임대차법을 재고하거나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 전세 매물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5호 (2021.11.24~2021.11.3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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