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부 분석 문건' 윤석열 고발인 조사.. 손준성 소환 통보

사세행, 윤석열 후보 26번째 고발
김진욱 공수처장 '편향수사' 이유로 고발돼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22일 조사했다.

공수처는 또 지난 주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윤 후보와 함께 고발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9일이나 20일 출석해달라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하지만 손 전 정책관 측은 고발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부적절한 통화' 의혹이 제기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주임검사에서 교체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환 날짜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2시간가량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 현재 공수처가 윤 후보와 손 전 정책관만 입건한 상태지만 함께 고발한 한동훈 검사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김 대표는 공수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물었고, 자신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패턴이 비슷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점(2월~4월)에 발생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부 분석 문건' 의혹을 '고발 사주'와 '장모 대응 문건'과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사세행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2월 손 전 정책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배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지난 6월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이어 손 전 정책관도 함께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주 손 전 정책관 측에 소환장을 보내 이달 19일 혹은 20일 '재판부 분석 문건'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와 여 차장에 대한 수사 배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일정 재조율을 요청한 상황이다.

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 검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윤 후보에 대한 사세행의 26번째 공수처 고발이다.

한편 이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가 정치 편향적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