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진상조사 결과 총리실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 확인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최석진 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수사팀의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관 관련된 진상 조사 결과가 국무총리실에 보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말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상대로 회식 경위와 참석자 명단, 2·3차 회식 참석 여부 등을 파악해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은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의 진상 조사 결과는 법무부를 통해 통상적인 업무 파악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실 내 일반행정정책관실에 보고됐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이 커지자 '쪼개기 회식' 관련 진상을 파악하도록 했고,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다.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한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당일인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도 이 자리에 잠깐 들러 수사팀을 격려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식 다음날부터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내에서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검찰 안팎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니왔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유 부장검사를 이번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대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식 참석자에게는 10만원, 식당 등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행정정책관실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수사를 총괄한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한편 수사팀은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씨와 남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했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 외에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 내용이 전혀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아 '반쪽자리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