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로 출산율 높여야

순천시, 아동과 성인장애로 세분화해 관리 필요성 제기
순천시의회, 예산 증가 없는 '발달장애 지원조례' 허상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인구감소는 국가적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방 소멸론까지 대두된 지자체는 인구유입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지역들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취업과 청년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결혼은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많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의 생각이다.

출산과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MZ세대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분위기다.

먼저 출산에 대한 문제로 발달장애를 손꼽는다.

발달장애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출산에서 제기한 이유다.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나이에 맞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노산이 증가하고 발달장애아 출산에 대한 부담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남 순천시는 1451명의 발달장애인(지적 1279명, 자폐 172명)이 있으며 모두 심한장애다.

어린이, 아동, 청소년, 성인 구분없이 모두가 장애인으로 분류돼 있어 이를 세분화해 맞춤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 A씨는 “연말에 있을 조직개편에 노인장애인과가 노인과 장애인으로 나눠질 것이란 말이 나온다”면서 “필요할 경우 발달장애팀 또는 청소년장애팀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적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지원은 전혀 없다.

특히, 부모가 공무원 또는 일반 수준이상의 직장인일 경우에는 장애수당도 받지 못한채 장애인 케어는 전부 부모 몫이다.

이를 두고 노인복지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부부가 배우자를 케어하면 요양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비교해 장애인을 케어하는 부모에게는 전혀 없어 형평성에 맞지않다며 장애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의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아동장애 복지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동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가족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면서 “현재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기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과 의료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발달장애는 태아 검사로 확인할 수가 없는 선천적인 질병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회 박계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가 지난 회기에 순천시의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작 중요한 예산은 향후 5년간 동일하다.

시민 B씨는 “내년 예산안에 시의원당 1억원씩 목적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복지 등의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1억원의 예산편성은 뭐냐”고 말했다.

출산으로 인한 부담이 없어야 한다.

선천적 장애아 출산은 개인과 가족 모두의 평화와 일상을 위태롭게 만드는 만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자치단체가 책임질 준비가 필요하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