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 100만명 중 절반가량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직장을 잃은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전체 특고 종사자의 절반가량은 여전히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별도의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 지 5개월 만에 집계된 결과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한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택배기사·신용카드회원 모집인·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부담한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50만명 돌파는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

고용부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국내 특고 종사자는 약 100만명이다. 이는 특고 종사자의 절반가량이 아직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성공 안착’으로 속단하기엔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특고 종사자가 지난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출산전후급여의 경우 현재까지 특고 종사자 5명이 지급 받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57.8%로 가장 컸다. 이어 방문판매원(10.5%), 택배기사(9.3%), 학습지방문강사(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4%로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5.8%)와 40대(32.0%)로 가장 많았고, 20~30대는 21.5%에 그쳤다.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 비율이 높은 여성(64.8%) 가입자가 남성(35.2%)보다 1.8배 많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와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확인되는 대로 직권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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