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주택공급 효과 있을 것"

제도 개선 후 분양 심사 신청 쇄도
전세사기 증가에 대해선 일벌백계 방침
고액·상습 채무 임대인 명단 공개 추진
분양보증 시장 개방에는 부정적 입장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한 이후 미뤄놨던 분양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 일부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한 이후에도 자의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자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다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HUG 임원은 "2월과 9월 제도 개선을 했는데 그동안 보증 신청을 미루고 있던 사업장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만 제도개선을 했다고 해서 분양가가 전부 올라가는건 아니고, 지역별로 실제 분양을 하는 부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권 사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선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늘어나자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 중이다. 권 사장은 "과거에는 세입자가 전세사기를 당하면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젠 저희가 직접 형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벌백계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HUG는 내년 1월21일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통해 다주택 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 공개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HUG는 '주택분양보증을 시장에 개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인 HUG가 기존대로 전담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에 개선을 권고한 것에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자고 하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서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을 땐 끝없는 추락으로 국민경제에 충격이 된다"며 "현재는 올라갈 때 제어해주고 내려갈 때도 이미 브레이크 역할 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UG가 사업을 담당하는데 단점이 만약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순기능이 훨씬 크다고 본다"며 "외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개방을 하라고 하는 논리는 국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HUG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계약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대출금액이 시세의 60%를 넘거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10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내년 1월15일까지 가입 유예가 있다"며 "이 부분 보증을 어떻게 할지 국토부와 논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