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책임총리와 차기정부 조직개편론

이재명 대선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 불협화음은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토론이 부재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초과징수한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쟁의 근본은 문재인 정부 조직 형태의 잘못된 출발에서 비롯된 것이란 의미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주목하기 바란다.

확인된 일화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초대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책임총리를 해달라는 당부를 했고, 이 전 총리는 책임총리의 구체적 역할을 물었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의 답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이해찬 총리처럼 하면 된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오류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는 예산편성 기능의 기획예산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 행사와 정부 통솔이 가능했다는 차이를 인지하지 않은 것이다. 큰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산과 재정을 통합하는 기획재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답습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권 없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통상부와 같은 공룡부처가 존재하는 구조이며, 진보정부에서 예산과 재정의 권한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각 부처 장관들은 예산·인사·직제와 관련하여 특정 부처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책임 행정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치·행정·정책은 청와대가 보충 또는 전담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의 기능과 위상 강화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남북·국제 정치의 한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행정 각 부처 통솔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축으로서 책임총리를 제도화하면 정치권이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 권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효과도 가져온다 하겠다.

얼마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책임총리제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 개정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묻기에 "합리적·현실적"이라 화답한 적이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하게 해주는 현행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야가 합의해서 애매모호한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 조언했다.

모름지기 대통령선거에서 정책 선거의 백미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론에 대한 논쟁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사회와 코로나19 정국에서 큰정부·작은정부 논쟁은 시대와 동떨어진 ‘철 지난 것’으로 치부해도 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국무총리권한기본법안’과 차기 정부 조직 개편 구상안을 먼저 내놓을 경우, 적대적 대결의 네거티브 선거 국면이 본격적인 정책토론의 장으로 전환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