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상대 정책 메시지 대결..성장·기회 키워드 전면에

분배 대신 '성장' 내세워 文 정책과 차별화
"저성장에 따른 기회 축소가 갈등 원인"
신재생 에너지 거래할 '인프라' 구축도 언급
윤석열과 세 번째 조우, 메시지 맞대결

2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한 경쟁과 분배를 우선순위 상단에 뒀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대목이다. 성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게 저출산·저성장·계층갈등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게 요지다.

22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관 대한민국 국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하다. 그중에서도 청년세대들의 갈등이 정말 심각하고 경쟁을 넘어서 친구와 전쟁을 치르고 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공정한 룰을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며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과감하게 다시 도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기성세대는 기회가 넘치는 세상을 살았다.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다고 해서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했고 성취를 이뤘다”면서도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면서 사회에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 신규 세대는 기회를 잃고 경쟁에서 지면 탈락하고 도태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기회가 충분한 사회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장을 회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연 7%, 10%의 고도성장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0%대나 어쩌면 나중에 맞이할 마이너스 성장을 넘어 최소한 기회가 보장되는 적정한 성장으로 회복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큰 방향으로는 전환적 성장과 공정 성장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전환적 성장이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분야를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공정 성장은 양극화 완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장을 의미한다.

전환적 성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후보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분야 국가의 투자와 지원,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구축, 미래형 인재 양성, 자율 규제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양적 변화로 부족하다. 확장판으로는 안 된다”며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성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자원과 기회들이 비효율적으로 양극화돼 격차가 심해 결국은 효율을 방해한다”며 “공정한 룰을 만들고 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등이 공정 성장의 하위 정책에 포함된다.

한편 이날 정책 발표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정책 메시지 맞대결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양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지난 10일과 1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에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