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모두 기소.. 檢 '수사·재판' 모두 잡아야(종합)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배임 혐의 구체화 못하고 50억 클럽 로비 의혹도 빠져

22일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

[아시아경제 배경환·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구속 기소됐다. 사태 초기 녹취록를 제공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을 비롯한 윗선 규명 여부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검찰로서는 수사와 재판을 병행해야하는 상황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처벌까지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두 사람과 정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외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651억원대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공소사실에도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모두를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했다'고 넣었다.

윗선이나 액수 등 배임 혐의는 이번에도 구체화하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에서 분양이 아직 끝나지 않아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아직 산정하지 못해서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원으로 지난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김씨,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성남도개공 측 피해 규모를 '최소 651억원'이라고 적은 바 있다.

특히 김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실제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가 담겼다.

사태 초기 녹취록을 제공해 수사에 도움을 줬던 정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소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기소 당시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보완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들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김씨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 등 변수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수사팀은 우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아직 소환되지 않은 화천대유 로비 의혹 관계인들이 대표적이다.

24일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도 준비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의 핵심 인물들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사팀은 공소 유지를 감안해 필요에 따라 인원도 보강할 계획이다. 기소 후 이어갈 수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판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수사팀의 부실수사 우려는 여전하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한 여파로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잇달아 발생해 수사에 타격을 입었다. 이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유경필 부장검사를 경질하고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일부 생략된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수사팀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몰두해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들을 위주로 불러 조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건 당시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는 생략했다. 이미 관련 자료들이 정리됐을 것으로 보이는 성남시청만 압수수색하고 결재란에 사인해 최윗선으로 의심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까지 일한 경기도청은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탓에 '특검 도입론'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상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특검 도입을 연일 주장하고 있고 이 후보 역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대장동 특검과 함께 자신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한 별도 특검 수용도 시사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에서 현재 나온 내용 외에 검찰이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지고 자연스레 특검 요구 목소리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