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 '화천대유' 꿈꾸는 공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막는 국민의힘..대장동 정치공세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가 '화천대유'를 꿈 꾸는 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은),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고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핑계"라며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합의 타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국가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개발이익환수 3법의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검 법안부터 수용하라"며 법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