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남욱 기소.. '정관계 로비' 빠질 듯

배임 수사 마무리하고 '윗선·로비' 수사 본격화.. 부실·지연 지적에 '특검론' 힘 받을 듯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의 기소를 기점으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을 비롯한 윗선 규명 여부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부분 역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이들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외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651억원대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건은 수사팀이 윗선이나 액수 등 배임 혐의 구체화에 성공했는지 여부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과 김씨,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성남도개공 측 피해 규모를 '최소 651억원'이라고 적었다. 이들이 성남도개공에 입힌 손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의심했지만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다. 이에 수사팀은 그간의 보강 수사로 공소장에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태 초기 녹취록을 제공해 수사에 도움을 줬던 정 회계사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기소 당시, 수사팀은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만 이후 수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이들의 공소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김씨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 등 변수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수사팀은 우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아직 소환되지 않은 화천대유 로비 의혹 관계인들이 대표적이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경찰로부터 공유 받은 만큼 '위선' 개입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팀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을 수사 중으로 최근에는 황 전 사장과 정 실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다만 지지부진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특검 도입론'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상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특검 도입을 연일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대장동 특검과 함께 자신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한 별도 특검 수용도 시사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