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선 후보들 설익은 공약 남발 우려스럽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 운영 및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공약들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 던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약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은 턱없이 부족해 보여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수도권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해당 기관 종사자와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충청권 방문을 시작하면서 불쑥 지방 이전 건을 들고 나왔다. 충청권 표심을 얻겠다고 책임질 수 없는 ‘묻지 마 공약’을 내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비판이 억울하다면 후속 조치를 통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행 방안까지 포함해 공약을 구체화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전 지역을 상대로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구하려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우려되는 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안의 복잡성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깊이 했는지 의문이다. 부과 체계 개편은 개별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변화를 가져올 민감한 사안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론화해야 할 사안인데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 방향을 밝힌 것은 책임 있는 자세라 하기 어렵다. 설사 개편 방향이 맞다고 하더라도 소득 중심 개편이 건보 재정에 미칠 영향, 가입자 간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표를 얻겠다고 뒷감당은 생각 안 하고 설익은 공약을 남발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초래하고 정치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 후보들은 공약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재원 대책, 이행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고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선이 생산적인 정책 대결이 될 수 있도록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검증에도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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