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은 6개월 아주 긴 기간, 굉장히 많은 일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국민과의 대화’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선정한 300여 명의 국민 패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2019년 11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Q : 민주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했다.
A :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의 판단에 대해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Q :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청년실업 대책을 만들 수 있나.
A :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청년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그래서 청년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Q : 요소수 (대란)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나.
A : “우리가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

Q : 임대료 상승으로 공실이 많이 생겼다. 임대주택을 하듯, 비슷한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A :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하듯이 점포의 경우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날 국민과의 토론에선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예상한 수치”라면서도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Q : 백신 접종률을 높일 방안은 뭔가.
A : ＂백신 접종은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전 국민 대비 접종률이 79%다.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면 90%가 넘는다.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 청소년·연소자까지 넓히는 게 중요하다.”

Q : 국산 치료제 개발·상용화는 언제 되나.
A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료제를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다. 먹는 치료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2개 회사는 3상 실험에 들어간 상태다. 경과가 좋아 기대를 걸고 있다. 해외에서도 두 종류가 개발돼 40만 명분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예정이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1일 열린 ‘국민과 대화’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권 장관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성룡 기자

100분 넘게 진행된 대담 막바지, 사회자가 ＂못 한 말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자 문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분야 등 모든 면에서 탑10의 나라가 되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선 쓴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례가 쏟아졌음에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태도는 경악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수급 차질과 숨 막히는 통제식 방역으로 생긴 고통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길고 굵은 거리두기 4단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음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안정됐다는 대통령의 진단도 성급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동안 5억원짜리 아파트가 10억원이 되고 10억원짜리 아파트가 20억원이 됐다”면서 ＂최근 집값은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지 떨어진 게 아니다. 집값이 다시 하향화 되긴 힘들다”고 밝혔다.

◆홍남기·권덕철 등 현장 참석해 답변=이날 객석에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200명이 마스크를 쓴 채로 참석했고, 100명의 국민 패널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을 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안산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안산시와 경기도가 손들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발열 때문에 코로나로 오해받아 제대로 진료를 못 받았다’는 패널의 지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익·윤성민·김준영·김남준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