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다음 정부에 어려움 가지 않게 할 것"

[국민과의 대화] "특히 주택공급에 더 노력 기울였으면 좋았겠다 생각"

[김도균, 안홍기, 곽우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남은 임기동안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를 정부의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번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주택공급 문제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면서 "앞으로는 (주택)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고 지적하면서 "불로소득이라든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또 그런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또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최근 공급 차질을 빚은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평소부터 관심 가지고 관리하는데, 요소수는 높은 기술 요하는 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과거 만들었고 하는데 중국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잘 만들어서 의존해왔다"며 "수출문제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수 계기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