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코리안 드림".. 외국인 산재사망 90%는 건설·제조업

안전보건공단 자료
소규모·장시간 근로 사업장 취약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9명은 건설·제조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작고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일수록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94명 중 84명(89.4%)은 건설·제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는 주로 추락·끼임 형태로 발생했다”며 “지난 5월에는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용접 작업 중 로봇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사업장별 산재 비율을 보여주는 ‘산업재해율’은 규모가 작고 장시간 근무하는 곳일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산업재해율은 해당 연도에 산재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사업체 특성별 산재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7년 국내 500인 규모 사업체의 평균 산업재해율은 0.128%로 전체 평균(0.273%)에 크게 못 미쳤다. 또 300∼499인은 0.130%, 100∼299인은 0.168%, 50∼99인은 0.236%, 30∼49인은 0.355% 등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산재 사고는 근로시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업장의 산업재해율(0.101%)에 비해 40∼46시간 0.165%, 46∼52시간 0.246%, 52시간 이상은 0.484%로 근로시간이 길수록 재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