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된다"..시의회, 오세훈표 안심소득 끝까지 태클 거는 까닭
서울시가 내년부터 ‘기본소득’ 대안적 성격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예산심의권 쥔 서울시의회도 사업 내용에 대한 ‘송곳 검증’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미 승인했지만, 시의회는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고 무리한 사업”이라고 한다.
①“더 시급한 건 코로나 지원사업”
안심소득 실험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부족분의 절반을 매월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신 기존의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복지는 안심소득으로 대체된다.
②탈락자, 선정자 차이 커…“로또”
더불어민주당 측은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시의회 분석 안에는 “선정 가구는 3년에 걸쳐 평균 36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라 탈락자와 선정자의 혜택 차이가 매우 크다. 제도 자체가 요행 또는 운에 기반을 두는 제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선정 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을 시행하는데, 10개월간 월 20만원만 지원하는 데도 선정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③“4인 가구 年 1112만원…근로의욕↓”
김 의원은 “4인 가족 중 3명이 일해서 연 30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1112만원의 안심 소득을 받는다(총소득 4112만원)”며 “열심히 일해서 (연 소득 4000만원이 돼) 안심소득을 612만원만 받겠느냐, 아니면 가족 한 명이 더 쉬고 (연 소득 2000만원이 돼) 안심소득을 1612만원 받겠느냐”고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에게 따졌다.
사업 기간과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쟁점이다. 시의회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사업이 지연된다면 12개월분이 아니라 사업 기간에 맞는 예산을 산출해야 한다. (1월부터 시작을 못 해) 2022년 중 (대상자) 선정 완료 후 연초 지급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라면 그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콜센터는 5.5개월에 해당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콜센터 운영 필요기간에 따른 예산도 명확히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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