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에 소비자들 '부글부글'..금융당국 "산정방식 점검"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최근의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에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자주 쓰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금리가 오르지만, 수신금리는 찔끔 올랐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다. 예대 금리 차이에 기댄 국내은행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전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수신 금리는 시장금리에 의해 변하는 게 사실이지만 국민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은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금리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시장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만큼 금리결정기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준금리 오리면 대출금리만 빠르게 훅?

금융소비자들은 국내은행들의 금리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의 인상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지금뿐 아니라 과거부터 국내은행들이 조금씩 예대 격차를 벌려왔다는 불평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28일 0.50%로 역대 최저에서 8월 0.25%포인트 올랐다. 당시 예대금리차는 2.07%로 11년 만에 최대다. 여신금리 인상 속도가 수신금리 인상 속도보다 3배 이상 빨랐기 때문이다. 9월 신규로 취급한 가계대출 금리는 3.18%로 15개월간 0.37%포인트 올랐는데, 저축성 수신 금리는 1.17%로 0.10%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국면에서는 거꾸로 수신금리 속도가 대출금리 속도보다 빨랐다. 2018년 11월 1.75%였던 기준금리는 4차례에 걸쳐 1.25%포인트 내려갔다. 이때 여·수신 금리는 각각 3.63%→2.81%, 1.96%→1.07%로 움직였다. 대출금리는 0.82%포인트 낮아져 기준금리보다 변동폭이 적었다. 이는 수신금리 인하 수준(0.89%포인트)보다도 낮다.

문제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다. 코로나19와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크게 불어났는데,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안으로 대출금리 산정 방식 관련 자료를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계산한다. 가산·우대금리에서 은행들이 과하게 이자수익을 챙겼는지 보게 된다. 또 대출 차주의 신용이 개선되면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라고 요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