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간다?" 촉법소년 청원 시작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선 지난 18일부터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요청한다’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인은 “자기들이 어려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중학생 일당 때문에 식당 주인분께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청원인은 “(중학생들이) 또다시 보복할까 무섭다”며 “중학생 일당을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언론을 통한 신상 공개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0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약 286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중학생 10여명은 지난 10일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전날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보다 식당 주인 A씨에게 지적을 받자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SBS에 공개된 CCTV 장면을 보면 이들은 식당으로 몰려가 테이블을 뒤엎어 손님을 내쫓았다. A씨 부부를 밀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또 “주동자의 보호자는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타이르지 않고 왜 자극했냐’며 적반하장을 따졌다”며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면 저희가 안심할 텐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더 기고만장해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을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생으로 파악했다. 주동한 학생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건된 3명 가운데 촉법소년인 1학년 학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머지 3학년생 2명은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주연 인턴기자